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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어기고 헤어진 연인 또 스토킹…20대 집행유예

또융
LEVEL74
출석 : 201일
Ex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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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또 다시 스토킹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6월 전 여자친구에게 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만나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5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 횟수, 빈도, 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망상장애로 치료받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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