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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받으려면 ‘유씨’가 되라니요…결국 법원 간 ‘류씨’들

또융
LEVEL74
출석 : 201일
Ex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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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방역 완화로 국외 여행을 갈 꿈에 부푼 류아무개(32)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았다. 구청 여권과 직원은 평생을 ‘류씨’로 살아온 그에게 10년짜리 여권을 재발급받기 어렵다고 했다. 2010년 처음 여권을 만들었을 땐 주민등록부상 기재된 성씨인 ‘류씨’ 이름의 여권을 만들 수 있었는데, 2012년 법이 바뀐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성씨로 여권을 만들어야만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지면서다. 류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유씨’라고 표기돼 있었다.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모두 성씨가 똑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문제될 일이 아니지만, 리(이), 류(유), 라(나)씨 등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을 가진 류씨는 여권에 적힐 자신의 성씨를 지키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려야 했다. 류씨처럼 법원에서 직접 성씨의 한글 표기를 고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일은 전국 가정법원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세부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접수된 ‘두음법칙 관련 성 표기 정정사건’ 수만 30건 남짓이다. 서울 지역에서만 한달 평균 10명이 두음법칙으로 바뀐 성씨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만약 이들이 직계 자녀 등에 대한 성씨 변경도 함께 요청했다면 성씨가 변경된 국민의 수는 더 늘어난다. 

 

류씨 가족은 그간 호적정정을 하지 않다가 여권 재발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성씨 정정에 나선 사례였다. 2008년 1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면서 호적기록 전산도 그대로 이관됐는데,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류씨 가족의 성은 두음법칙을 따른 ‘유씨’ 그대로 옮겨졌다.


여기에 2012년 7월,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이름을 여권에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와 주민등록부상 성씨를 맞춰야 하는 행정상 필요는 더욱 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성씨를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부상 성씨를 쓰면 1년 단수여권만 발급이 가능해서 되도록 가족들과 상의한 뒤 성씨를 맞출 것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류씨 남매에게 성을 물려준 아버지가 대표 격으로 나서 “한자 성씨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해 달라”는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냈고, 류씨 남매는 여기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 더불어 평생을 ‘류씨’로 살아왔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와 함께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준비했다. 그 뒤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성씨 정정을 허가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려 절차와 과정 모두 까다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성씨 정정을 원하는 ‘류씨’ 종원들을 위해 종친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화류씨’ 대종회 사무총장은 “성씨 정정을 위해 자신이 몇대손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문의는 해마다 꾸준히 오고 있다. 문중에서도 족보를 확인해 주고, 법원 입증자료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에 걸쳐 자신의 성씨를 되찾는 데 성공한 류씨는 <한겨레>에 “평생을 류씨로 살아왔는데, 내 성씨를 여권에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박탈감이 컸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일을 계기로 성씨를 바꿨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이걸 해낸 뒤엔 뿌듯함이 컸다. 갓 태어난 조카도 완전한 ‘류씨’로 살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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