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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8인협의체, 출발부터 삐거덕…회의공개 놓고 공방

기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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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른 언론법도 같이 논의" 국힘 "언론중재법 중심 논의"

 

기사 이미지언론중재법 논의 여야 8인 협의체 첫 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여야 8인 협의체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정수연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출발부터 삐걱댔다.

협의체는 8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 일정과 방식,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의 범위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였지만 여야 위원들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가 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느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위의 입법논의는 비공개로 한다"며 "회의를 공개로 하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회의를 공개하면 어느 쪽이 더 성의있게 논의하는지 알 수 있다. 속기도 안 하지 않느냐"며 "안건별로 토론할 때는 기자단 풀 시스템으로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김 의원의 말은 국회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은 "언론보도를 의식한 발언만 하면 실질적 논의가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소위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언론에 자당의 입장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고 맞섰다.

양측은 논의 범위를 놓고도 옥신각신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뉴스포털 알고리즘 공정화법도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기 위해 1인 미디어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도 "논의 과정에서 언론개혁 내지는 언론과 관련된 다른 법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전주혜 의원은 "합의문에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이미지언론중재법 논의 여야 8인 협의체 첫 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여야 8인 협의체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혜 의원...

 

여야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민주당 추천위원인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지금의 언론 생태계는 분별없는 보도들이 시민의 피해를 점증시키는 조건이 형성돼 있다"며 "최저선을 명확히 그어서 언론 자유는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회적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 큰 패악을 끼치기 때문에 대책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언론을 적대시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인 만큼 여야 원내 지도부도 참석해 한마디씩 거들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협의체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며 "12년 만에 갖게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진지하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처리를 단순히 한 달 뒤로 미룬 꼼수쇼라는 비판을 듣지 않게 회의에 임해 달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26일까지 매일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을 포함해 회의는 총 19차례 열리게 된다.

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2~3차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일단 내일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총 4개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공개여부는 서로 의견이 팽팽해 내일 회의 전까지 의견을 교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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